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하면서 올 정기국회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시동을 건 것이다.
평화당도 보수야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 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정국이 형성됐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총공세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