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구성과 맞물려 있으니 빨리 구성하자’고 말했고, 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윤리특위 등 6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날도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표결 처리가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의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표결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각 당 찬반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나눴고, 전체적으로 문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며 “여당은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