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비해 국회단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한 선거제도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내외 6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6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하고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지만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 시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