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절반가량 학업 중단

최근 3년간 참여 학생의 45.3% 학업중단…실효성 의문
국회 김한표 의원 자료

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절반가량이 결국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및 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초·중·고교생 1010명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457명(45.3%)은 끝내 학업을 중단했다. 전국 평균은 18.2%였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하는 전북지역 학생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56.1%가 학교를 그만둬, 2015년 33.3%에 비해 22.8%p 증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가 부여된다. 이 기간 대상 학생은 학교 Wee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김한표 의원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했는데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