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금이 명품 구입과 수입자동차 수리, 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을·바른미래당)은 9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정해 모두 1568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농업관련 분야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다. 실제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11억 원에 달했다. 이어 쇼핑 9억 원, 음식점 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업분야는 5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쇼핑 실적을 보면 명품 구매 200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