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는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라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 종료시점까지 자리를 지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치권과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간부들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축산단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김제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안해결에 다른 정치권과 타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적극적인 현안해결을 전북도와 김제시에 건의했으며, 문제를 총괄하는 전북도의 경우 축산인과 혁신도시주민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정동영 대표는 현안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현안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액비살포와 연관성을 보였다”며 “현업 축사매입과 축사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축사현장의 시설개선이 함께해야만 근본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관·산·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곽동휘 교수(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축사가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분뇨처리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단 국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익을 최우선하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은 “용지면 축산단지가 혁신도시 악취 원인의 100%로 지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관협의체 운영과 악취저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강 과장은 이어 “국회차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며 “축사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김제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차원에서 많은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행 법률에 입각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민 국장은 “분뇨처리와 자원화시설이 악취의 핵심이다” 며 “특정시간대에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며, 도와 김제시가 이를 관리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악취발생 진원지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 국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축산단지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보던 정동영 대표 또한 민 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주도의 사례처럼 악취관리법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현행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최 국장은 “한쪽을 탓하는 것보다 각 주체가 모여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축사매입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정부에서 답을 줘야하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생길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