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전북지역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R&D 예산 지원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아 분석한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 지원된 연평균 R&D 예산은 전체 지원 규모의 1.4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2번째로 사실상 최하위권인 셈이다.
연도별 지원금액과 비율을 보면 2013년 120억 1600만원(1.02%), 2014년 218억 3000만원(1.86%), 2015년 159억 3600만원(1.20%), 2016년 229억 700만원(1.65%), 2017년 208억 9700만원(1.47%) 등이다.
전북지역 R&D 예산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경기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이 같은 저조한 R&D 예산 지원은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은 모두 674억 5900만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3년 539억 3200만원이던 예산은 2014년 40억 43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2015년 39억 5500만원, 2016년 34억 9700만원, 2017년 20억 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R&D 예산은 산업발전의 토대”라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