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신설 움직임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먹튀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8000억 원이나 지원했다. 사장이 국회에 나와서 군산공장 재활용방안 등에 대해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카젬 사장이 불출석 사유로 산업은행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지엠의 법인 분류와 관련 R&D만 남겨두고 생산은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 먹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GM의 주장처럼 법인 분리가 한국지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의사진행발언에서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GM이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한국지엠이 원하는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의 종합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은 “군산 폐쇄 이후 대책이 전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29일 종합감사 때 카젬 사장이 출석해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지엠이 맺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상 GM은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GM 측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GM 측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