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감] 농해수위 위원 “농정 패러다임 혁신”에 여야 한 목소리

농해수위 위원들, 농진청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던져
농촌의 현실 개선 못한 책임 묻는 질타도 이어져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진흥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한 R&D(연구개발) 성과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진청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했다. 전북지역구 의원들은 혁신도시 시즌2에 농진청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으며, 군산출신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전북과 우리나라 대표 농정기관 비하한 것은 부당한 폄하라고 생각 한다”며 “논란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농진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농진청이 농촌현실개선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며 “농진청이 나름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데 반해 피폐한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악화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을 바뀌지 않고 있는 말에 동의하느냐”며 “최근 5년 간 농가소득을 올렸다거나 농가 삶의 질을 끌어올린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기술 평가지표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한다”며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농업의 조직화는 물론 기업가정신을 함양 수 있는 대책이 요구 된다”며 “기존 시스템으로는 미래농업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