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센 유치원 비리 파문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감사결과를 실명까지 전면 공개하는 등 강경책도 준비중이지만, 정부지침과 여론에 밀려 이같은 조치에 나서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위해 TF를 구성하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오는 2020년까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과 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도 25일까지 전면 공개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감사결과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교육부 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촉구 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감사시기와 방법, 처분, 실명 공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립유치원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누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충돌하는 등 문제로 한국유치원연합회에도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160개의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올해 기준 누리과정 지원 569억원, 학급운영비 30억원, 교원 인건비, 84억원 등 모두 683억 여원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유치원의 감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는 선별 감사, 나머지 지역은 3년마다 전주 감사 형태로 이뤄졌고,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개(공립 14개, 사립 36개)의 유치원에서 17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처분은 경고 1건에 대부분 주의였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전북 교육청의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소극적이거나 미흡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당장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적용을 강제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유치원 비리를 근절 할 예정”이라면서도 “교육부 규정과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현재로는 실명 거론이 힘든 상태로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