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여느 해 국감보다 각 의원들의 일방통행적인 고성 발언이 이어지며 마치 청문회장을 연상케 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피감 기관의 잘한 점은 격려하고 개선할 점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인데도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망각한 채 구태의연한 갑질(?) 행태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행태를 조명해본다.
△기선제압용(?) 호통과 답변 자르기=올해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날이 선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감 내내 불필요한 호통과 함께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을 끊기 일쑤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의보다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기 바빴다.
△듣기 힘들었던 김성주 이사장의 목소리=이번 국감은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기 힘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그러나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만 쏟아낼 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아예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해명을 할 경우 고성으로 일관했다. 답변이 없는 퀘스천 마크만 둥둥 떠다닌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하던 김 이사장도 이내 말문을 닫았다. 의원들의 일방통행은 오후 5시30분이 지나고서야 그쳤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김성주 이사장도 겨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 중단 조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법’ 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해 왔지만,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이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키워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촉구 눈길=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타 지역구 출신임에도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보면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