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흔들기가 보수언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판적이었다.
“전주에서 기금운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맞다” “김성주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두고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 “본부 소재지가 서울로 회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논두렁에 위치해 있다’든가 ‘인근에 돼지우리가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언론보도가 있더니 이젠 아예 서울로 옮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서울로 옮길 수가 없다. 국민연금법(27조)에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전라북도’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국민연금법은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제와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적 주장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 폄하와 서울 이전 등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데도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당장 개선해야 마땅하다. 채용면접, 회의 등 중요 행사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사장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본부 사옥이 전주에 있음에도 주요 회의를 아직도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인프라 확충도 절실하다. 도심 교통 접근성과 악취 해소,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된 현안이지만 전북도나 전주시 등은 종합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비판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폄하나 서울이전 주장 등이 나오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과 서울 중심주의 사고에 대해서도 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