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총 48.7GW) 중 풍력이 34%(16.5GW)를 차지하는데, 풍력발전 중 12GW는 해상풍력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풍력발전의 72%는 해상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수협 회장을 상대로 “어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규모 조사해 보았냐”며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총 1억 4100만평, 여의도의 160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해상풍력에 관한 권한이 적고,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만 사업을 검토하니, 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기관이 없다”며 “그 역할을 수협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곳”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 산업과 어업에 대한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협을 중심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향협회 등이 TF 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