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와 페이퍼코리아 이전, 롯데아웃렛 및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다.
최근 군산시에 따르면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비상근 명예직 시민감사관(임기 1년)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감사관은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가 애초 백석제로 선정된 배경을 비롯해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 등 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진상조사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다.
군산 전북대병원의 경우 당초 사업 장소였던 백석제에 멸종위기 식물들이 발견되면서 환경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됐고, 결국 환경단체 등과 군산시의 오랜 갈등 끝에 부지까지 변경돼서야 일단락됐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은 소음·악취를 해결하고 동부권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됐으나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준공업지역인 공장부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난 바 있다.
조촌동 디오션시티에 들어선 롯데 아웃렛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난 2011년 준공된 하수관거 BTL 사업도 부실시공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들의 하수관거 민자사업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총체적인 부실과 사업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들은 전임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적극 추진한 것들로, 시민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와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강임준 시장은 향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