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안호영 도지부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전라북도에선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이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구축과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 연내 통과 등을 약속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집권여당 지도부의 시원시원한 발언과 지원 의지 표명을 일단 환영한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의 촉매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투자수익모델” “새만금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것”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단지와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말의 성찬을 쏟아냈다. 아무래도 전북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강력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도민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엿보였다.
관건은 진정성과 약속 이행 여부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철에는 장밋빛 청사진과 적극 지원을 약속해놓고선 당선된 뒤에는 흐지부지되고 만 사례를 전북인은 똑똑히 지켜봤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군산의 경우 정부에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미래 상용차 산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새만금 성공의 필수조건인 국제공항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전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여러 최고위원이 돌아가며 약속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대해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군산대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처럼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제안했지만 구체성이 없었다. 속 타는 송하진 지사는 군산조선소에 블록작업물량 우선 배정과 미래상용차 예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국회가 민주당의 전라북도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