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국정 현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첫 번째 회의라 협의체 성격에 맞게 실속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회의와 오찬을 분리해 준비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 오찬에는 영조 시절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오른 음식으로 알려진 탕평채가 올랐다. 청와대는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그때 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 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해서 뭔가 성과를 해보겠습니다”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남북관계와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상황·정치 개혁 등을 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요 내용은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하는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까웠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 등을 문제를 들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을 제기했다.
특히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장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은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해법 중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게끔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이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전북도민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이냐’하는 전북도민의 민심으로 대변할 수 있다”며 절차 및 위치 선정, 그리고 대기업 수익 독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했다.
2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씩 개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