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여야 거대 양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특히 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적폐 청산은 구호로 그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절차가 잘못돼 있다는 건 첫 단추 잘못 꿰어있다는 것”이라며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잘못 꿴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십 년간 우리 정치를 주도해 온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정치를 끝내고 다원적 정당질서로 연정 제도화하는 선진적 모델로 나아가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 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새 버전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이밖에도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다.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