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번 돈을 수도권에서 빨아들이는 ‘빨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역소득 역외 유출 현상’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고질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장과 지점의 지역법인화와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처방도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이(KIET)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소득 4조8921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는 전북지역 총소득의 12.1%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이 다른 지방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 합계는 무려 40조3807억 원으로 집계됐다. 40조원에 이르는 돈이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것이다.
경기지역도 다른 지방의 소득을 많이 빨아들였다. 경기도의 소득 유입액은 21조9464억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유입된 지역소득 규모는 모두 62조3271억 원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은 지역소득 유출 4대 요인으로 공간, 산업, 인력, 정주 여건 등을 꼽았다.
특히 대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공장과 지점이 지역에 있음에도 본사는 무조건 수도권에 위치하는 ‘입지지역 불일치’는 서울쏠림현상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휴비스와 OCI 등이 본사와 법인을 잠시 통합함에 따라 이들 기업소득이 전북에서는 제로가 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이들 기업은 지자체의 설득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전북지역 법인으로 다시 등록했다.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miss-matching)이 심한 전북의 경우 인력유출도 지역소득 유출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소득 유·출입에서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략적 기업유치, 혁신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역 간 소득분배 격차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큰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