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북지역 소득 4조8921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는 전북지역 총소득의 12.1%에 달한다. 지난 2000년 2조7689억 원이었던 도내 소득 유출액은 2008년부터 4조8000억 원대로 훌쩍 뛰었다.
지역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및 신탁계정,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기관의 전북지역 자금 유출액도 연간 15조원에 달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총생산 규모에 따라 소득 유출액은 다르지만, 충남 경북 울산 경남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 8개 시·도지역에서도 소득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지난 2016년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의 합계는 무려 40조3807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로 유입된 지방 소득 규모는 21조9464억 원이었다. 두 지역에 유입된 지역소득 총액은 모두 62조3271억 원에 달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까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부(富)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같은 서울과 지방의 소득 양극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 것은 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나 기업도 존립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공장과 지사를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득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모두 쓸어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지역 소득을 가져가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기업들도 매장이나 지점의 현지법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에선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이 인력과 지역소득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광역단위 지역화폐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