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의료대학원 건립 관련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내년 3월경에나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8일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제로,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용 4억7400만 원과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위는 설계비용 중 2억44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도 예산 일부를 삭감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반영해준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초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지역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나서고 있다.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