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 취약계층 아동 ‘상대적 박탈감’

전주시 이남숙 의원 시정질의, 일반 아동 이용율 높여야 주장
법적으로 정원의 20%를 일반아동으로 가능. 현재 12% 이용
전주시 일반 아동 이용 확대방안 검토, 늘려 나가겠다 답변

이남숙 전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스스로를 취약계층이 모인 곳에 다니는 아동이라는 인식을 떨쳐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은 6일 열린 제355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돼 있어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새로 신설될 야호돌봄센터의 운영주체 및 종사자 채용 등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선보호 아동들을 위해 지난 2004년 (옛)공부방을 센터로 법제화 했는데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센터 이용 아동은 정원의 80% 이상은 우선 보호아동이어야 하고 20% 내에서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는 작년까지 일반아동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20%로 상향해 보다 많은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일반아동 평균은 12%”라며 “일반아동 비율의 점진적 확대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일반아동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호돌봄센터 매뉴얼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올 10월에 다함께 돌봄센터 4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9년 우선 2개소 시범운영에 이어 2022년까지 총 23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운영주체 결정은 정부 지침에 의거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중에 있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해 초등학교 인접 아파트 54개소에 무상 시설 제공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