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소재지 협의회장인 심민 임실군수는 7일 국회를 방문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심 군수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5일 임실에서 열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임이자, 한정애 의원을 각각 방문하고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면담을 통해 그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은 종전 6%에서 1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용수 판매금도 종전 20%에서 30%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 법률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심 군수는“현재의 출연금 비율은 주민들이 감수하는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14년간 묶여진 출연금 비율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