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7조원, 지역발전 내실 다져야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4643억원(7.1%) 증가한 7조3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예산안에 6조5113억원만 반영됐다가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5215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연,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공무원들의 그간 노력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성적표는 예산 총액의 증가보다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신규 사업 40여건에 3706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 신규 사업은 향후 2조2396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 전북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전북도정 3대 핵심사업이 국가예산에 잘 반영된 것도 고무적이다. 식품제형기술 기반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스마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 가야군고분 종합정비, 태권도 콘텐츠 개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특히 내년 전북 관련 국가예산에서 무엇보다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새만금사업 예산확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27년 만에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새만금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 등 4개 사업이 처음으로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4035억원) 등 기존 계속 사업비 예산도 증액되면서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타면제 등을 주장하며 그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전국 시도의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해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니 여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이와 함께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인 만큼 예산이 헛되지 않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