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심의위가 주민여론 수렴 절차 방식을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 방식으로 정함에 따라 일반주민 참여를 위한 각별한 홍보가 요구된다. 공청회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이 개입할 소지가 여론조사 방식보다 크다는 우려에서다.
완주군은 지난 7일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률을 21.15%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오는 26일 문예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 의정비 인상률은 26일 당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다.
문제는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공청회가 전체 군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각계각층의 일반주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자칫 ‘정치 세력화’된 특정 주민 공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앞서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의정비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심의위 위원을 각계 교수와 언론계 등의 인사가 빠진 채 대다수가 이장과 새마을, 4-H 등 활동 주민들로 구성됐다. 여기에 완주군의회 측 추천으로 선임된 2명의 위원중 1명이 위원장이 됐다. 특정 위원 2명은 무려 28%, 26% 인상을 주장했고, 결국 위원회는 인상률을 21.15%로 결정했다. 자칫 ‘가재는 게 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완주군의 공청회 홍보는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SNS 홍보, 이장회의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홍보 확장성, 신뢰성에서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만만찮다.
삼례 주민 A씨(52)는 “공청회까지 보름정도 남았다. 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반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펼쳐 객관성이 담보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