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이 밀리는 바람에 기재부가 아무것도 못해서 느려졌다”면서 “부처 및 시·도 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부조정을 해야 한다. 정무적인 것 생각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말 사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하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으로, 연말까지 정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발표 등의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정 협의 등을 고려하면 1주일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 선정 범위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시·도당 1개 이상인데, 그 것은 균형위와 시·도지사의 생각이고, 기재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달 12일 33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송 위원장은 “(시·도의 기대 수준에는) 공감은 하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구체성이 있더라도 예타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규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예타 면제 사업은 시·도의 신청 사업 외에 균형위가 별도로 지정할 개연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발전 가치가 높고, 경제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위에서는 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정책적 확신이 들면 (추가 이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한전은 부지 매입과 설계·시공 등의 절차를, 정부는 인허가와 영향평가·심의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은 공공기관이 설립하지만, 국립대학이 되기는 힘들고,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