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B/C 1 이하)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시사했고,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에 필요사업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균형위의 입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인데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공항 등 교통인프라 완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행정·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단은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안으로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시사 발언과 균형위가 밝힌 국가 필요사업 지원 입장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예타 면제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