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12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합의 이면에 내재한 갈등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것으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발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 이를 무산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혼합형 같은 것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적폐연대의 실상을 야3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