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는 찬성하는데 정수 확대는 안 돼"

바른미래연구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여론조사
47.6% 연동형 비례 도입 찬성, 60.0% 의원정수 증원 반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2명중 1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47.6%)는 의견이 ‘반대한다’(35.1%)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바꿔야 한다’(55.5%)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9%였다. 또 현재의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 불리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60.1%는 동의, 28.4%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300명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절반을 훌쩍 넘는 60.0%가 ‘안 된다’고 답했고, ‘늘어도 된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한다’는 의견은 10.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유(16%)·무선(84%)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3.4%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