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나 대형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0일 열린 제355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전주시 도시개발지역 및 대규모 상업시설, 예식장 등의 인접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구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잘못된 예측과 평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에코시티는 전체 개발단지의 절반정도가 입주 완료됐음에도 현재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해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시간대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에코시티 내부 교통상황을 보면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사후평가제는 아직 법령에 강제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위한 사후평가가 꼭 도입돼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와 전주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평가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동시에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