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이다.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는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4개 기관에 대해 제도 도입을 잠정합의했지만, 남원의료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연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필요성을 강조한 문화관광재단과 전북연구원이 2차 회의에서 포함됐다. 전북도는 당초 두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용을 의결한다는 점을 들어 인사청문 도입을 반대했다.
도의회 인사청문TF를 이끈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조직규모, 기관장의 성격과 직급, 타 지역 인사청문대상 기관 등을 두루 검토해 청문대상기관을 정했다”면서, “15개 기관중 5개 기관 33.3%로 검증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TF 성경찬 의원은 “우선 5개 기관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집행부와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와 도는 내년 1월 초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추천 3인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은 하루 공개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도는 내년 1월 4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인사청문 기관은 2019년 2월 25일 현 고재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개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은 임기를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는 2019년 12월 31일,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2020년 3월 31일,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은 2021년 3월 8일까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광주시와 전남·경기도 등 11개 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