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25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보고서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당선인 결정에 최다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표가 발생하고, 일부 정당에서 의석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소수 신규 세력의 정치진입이 어려워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 배분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용이하게 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독일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권역의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원만 배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단 한명도 채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석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있기 때문에 총 의석은 300석으로 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는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린 뒤 100석의 비례 의석을 서울,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권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구제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흐르면서 어느 정도 당의 내부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