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전북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밝혀 아쉽다.”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별다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도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전주6)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 평가계획과 관련해 교육청이 의견을 물어오거나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족한 소통능력을 강화하겠다던 김승환 교육감이 여전히 소통 부재에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북교육청이 역점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펴낸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시·도별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 의원들은 자사고 존폐에 대해 입장 표명을 보류하거나 점진적 폐지, 현행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규 의원(익산4)은 “재지정 평가계획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자사고 문제는 교육청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도 “우수인재 양성 등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이게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등 인기가 시들한 자사고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사고는 스스로 학교 형태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상산고도 폐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도 “함량미달 자사고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정 자율성 측면에서 설립 취지가 유사한 혁신학교는 키우면서 자사고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는 반대하면서 혁신학교는 장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와 한층 까다로운 재량지표를 적용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계획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 상산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