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대단위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완주테크노밸리(주)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봉동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테크노밸리에 따른 거액의 ‘통합부채’ 때문에 행안부 재정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군수의 재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산단 폐기물매립장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군의회도 조사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행안부의 이번 재정분석 대상은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2017회계연도 재정이고,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세부지표가 활용됐다. 이번 분석에서 전북도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완주군은 ‘건전성’ 분야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완주군 관계자는 “2017년도 완주군 재정에서 지방세는 40억 원, 세외수입은 6억 원이 증가했고, 2017년도 완주군 순수 부채는 168억 원이다.”며 “다만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위해 완주군이 40% 지분으로 참여해 만들어진 SPC의 부채까지 재정분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정분석에서 지자체 고유 부채 뿐만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볼 때 완주테크노밸리(주)의 금융채무액은 1484억 원이다. 2018년도 사업을 위해 688억 원 가량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통합채무 부담이 테크노밸리 2단지 준공 및 분양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2024년 무렵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최근 봉동 일대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산단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산업단지 분양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회는 28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폐기물매립장 재검토를 약속했고 실무과장도 교체했다. 봉동 둔산리 일대 주민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주민대표와 행정,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지방환경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