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향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모습이다. 후보자들의 이름이 이미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회 논의도 연말부터 불이 붙은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은 과연 21대 총선에서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연말 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계개편의 신호탄까지 쏘아 올려졌다. 총선을 향한 시계는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계제로 상태다.
△1월 임시국회 선거제도 개편될까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야 3당과 원외 정당들, 시민사회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여부다. 이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심의 지지를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25.5%, 새누리당은 33.5%의 정당지지를 받아 41.0%(123석), 40.7%(122석)을 얻었다. 반면 국민의당은 36.7%, 정의당은 7.2%를 얻었지만 의석 비율은 12.7%(38석), 2.0%(6석)에 그쳤다.
거대 양당은 정당득표보다 의석을 많이, 다른 정당은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현 선거제도 문제를 그대로 노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다. 민심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분된 의석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채워주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300석인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 정수는 현재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동형 방식 일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에 합의한 게 아니라 연동형 도입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선거제도로 21대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21대 총선 정당 대결구도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탈당으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의원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내 보수 진영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시에 바른미래당에 잔류하는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간의 ‘스몰텐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21대 총선은 지난 20대 총선처럼 4개 정당 간 대결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잔류파와 민주평화당 의원들 간 합당 세력, 정의당 등의 대결구도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의석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한다. 공천 등의 과정을 거치며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일부가 합당 세력에 합류하거나, 바른미래당 잔류파와 평화당 소속 의원 중 일부가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구도다.
그렇다면 전북 총선의 정당대결구도는 어떻게 될까. 정치권은 전북의 21대 총선은 민주당과 합당세력,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내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정의당간 3자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어느 정당이 승기를 잡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채찍을 들었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당근을 줬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등공신인 도민들이 이번엔 어느 패를 꺼내들지 예측이 불가하다. 합당 세력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존재감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고, 세력 간 갈등으로 분당이라는 정치적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21대 전북 총선 빅뱅 예고
“○○○이 출마를 준비한다며, ○○○은 이미 마음을 굳혔대, 이번 총선 예선부터 쉽지 않겠어.”
21대 총선을 1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지역정가에 회자되는 말들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21대 전북 총선이 과거 어느 총선보다 빅뱅을 예고한다고 입을 모은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텃밭을 되찾으려 할 것이고, 당시 승리했던 평화당 등의 현역의원들은 텃밭을 지키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민의 손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인재들이 대거 총선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여 치열한 예선과 본선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정부부처 주요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총선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10개 지역구 모두 만만치 않은 매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말들이 현실이 될 경우 집권여당이자 전북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의 경쟁은 예선부터 숨 막히는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화당 등 현재의 전북 여당세력이 정계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세를 규합해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 재도전을 통해 과거의 경쟁자와 리턴매치를 벌이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한 도전자들이 대거 나설 경우 기존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태풍으로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