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여·야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가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전문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의원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방안의 절충안으로,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이 대표는 “다른 당 얘기를 들어가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적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당부했다.
또 홍 원내대표에게 “올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면서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