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위로·격려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도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