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2019년 새해업무를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주목할 만 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금보다 올려주면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생산이 늘어 경제성장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순환 흐름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비용 상승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억제하는 역효과로 나타나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OECD 세계포럼이 통계청과 OECD 공동주최로 인천시 송도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측정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발전 가능성과 삶의 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 지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비정부단체(NGO)와의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거에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GDP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웰빙을 위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공정한 기회의 제공, 경제의 안정성,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삶의 질 평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까지, 그리고 국가라는 단체에서 각 개인 단위인 사람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직접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개인의 지출비용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득을 직접 늘리면, 소득을 늘린 만큼 생산자에게는 비용이므로 물가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정책을 위한 개인 지출비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성별, 연령별, 가구원 구성, 주택 형태에 따라 다양할 텐데 말이다.
남녀노소 각 개인, 가구 및 주택 형태에 따른 다양한 소득과 지출 내용은 통계청의 통계조사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 노인가구,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내용을 조사한다. 이 조사결과로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육아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육아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산정, 노인주거 복지시설입소 대상 선정기준 등 각종 정책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가계동향조사”를 금년 1월부터 매월 실시한다. 우리 전북지역의 소득과 지출 형태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과는 경제규모, 산업구조, 지역적 특성 등의 차이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지역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형태의 파악은 우리 지역민에 맞는 정책과 연결이 되어 우리 지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단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