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의 중심에‘혁신적 포용국가’가 들어 있다. 문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포용국가’를 내세웠다. 올 신년기자 회견에서도“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경제 발전사를 돌아보면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로 흘러왔다. 그 결과 압축적 고도성장과 경제대국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또한 심화됐다. 정부가 대안으로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를 내세운 배경이다. 정부의‘혁신적 포용국가’기조는 이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고, 아직 밑그림 단계인 부분도 있다.‘혁신적 포용국가’의 정부 기조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포용국가’로 가는 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 배려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포용국가’정책을 설명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엊그제 열린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한다.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그것이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바람들이다.
‘포용국가’의 주요 키워드인 복지문제만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버겁다. 양질의 일자리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그림의 떡이다. 전북도가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새만금국제공항 또한‘포용국가’차원에서 의당 수용돼야 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포용국가’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혁신적 포용국가’가 지역과 유리되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의견을 단순 수렴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걸음 나아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