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100석을 주장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해 비례성은 높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200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100석은 권역별로 나눠 뽑는다. 하지만 어떻게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일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23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리며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내심 개편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총리 국회 추천권 등을 제시하면서 동문서답식 물타기를 하며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개편안이나 야 3당의 주장이나 눈치를 보며 당론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국민은 없다. 지역민도 없다. 오직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만 보여주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는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 모든 의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한 두석을 줄이는 것도 극심한 내홍과 갈등을 유발하며 결국은 늘리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스스로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는 의원이 수 십 명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고수와 개편 반대 주장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론 면피용, 가짜 당론인 것이다. 선거제 개편에 정답은 없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제, 다당제에 적합하고 양당 구조의 극한 대결보다 각 정치세력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합의 존중, 사표 방지에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당연히 내각제를 동반한다. 또한 사표 방지의 방식이 1인 1 표제에 의한 지역구 출마자들의 득표 합산, 1인 2 표제의 정당득표율애 의한 방식, 석패율제의 채택 여부 등을 선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과 집적,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영. 호남 지역주의와 특정 정당의 지역적 독주체제 극복이 과제인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동시에 여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권역에 따라 거대 정당들도 비례 의석을 일부 획득할 수 있다. 현재의 같은 구도에서 야 3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은 비례 의석 확보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야 3당의 차지가 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이 특정 정당들에게만 극히 유리하다면 합리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반대 정당에 명분만을 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협상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선거제 개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틈만 보이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대 양당의 양보 없이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은 각 정당의 양보와 타협,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설프게 당리당략적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시간에 쫓겨 개편이 물 건너 갈 수 있다. 기득권이 기대하는 바다. 그렇다고 밀실 야합의 산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굴절된 개편안을 제시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