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지난 25일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영 의원(효자 1·2·3동)= 전주시 주택조례를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해 70% 이내, 2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의 총 합은 완산, 덕진 각 3억씩 양 구청을 통해 시행된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지원대상은 확대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전국 평균 0.43%인데, 전북은 0.51%다. 도내 안에서도 전주시는 0.54%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도급업체에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및 사업장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이어 원청업체 납품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용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윤철 의원(풍남·노송·인후3동)=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민생 경제의 젖줄이자, 실핏줄이다. 우리 신체에서 실핏줄이 막히면 피부가 괴사하기 마련인 것처럼 현재 우리 지역의 영세 상권 역시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음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도시개발과 맞물린 대형 상업지구 설정의 늪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형 상업시설 허가 및 기존상권과 대치되는 대형마트 입점허가는 철저히 원천 봉쇄 하겠다는 특단의 정책 기조를 강력히 천명해야 한다.
△허옥희 의원(정의당 비례)= 오는 4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을 위해 지난해 세운 예산은 320억1100만원이었다.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법에 따라 잘 사용돼 왔는지 그를 위해 전주시는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위탁을 앞둔 이 시점에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공공을 위한 청소행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주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 2동)= 평화주공 1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공실수가 154개소다. 문제는 올 3월 완공될 반월동 영구임대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면 평화주공1단지의 공실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공실수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은 더 슬럼화 될 것이다. 또 평화동 지역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주공1단지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