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극성스러운 미세먼지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아니라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공기오염의 주범 미세먼지의 발생이 중국 때문이다, 30%는 인정하지만 직접 원인은 국내산업구조에 기인한다’라는 논란은 차치하고,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화석연료의 반격이 아닐까 싶다. 결국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2017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발전 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태양광(48%), 풍력(24%)이 차지하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전기 사용량의 50%를 태양광과 풍력이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에 2022년까지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97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7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부터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설계하여 새만금만의 특화된 내생적 발전 모델 개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가능성이 높은 모델의 하나는 GM부지와 자동차부품업체 생태계를 활용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생산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정책과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등 산업인프라를 활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조기 완성하면 친환경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 작년 국회간담회에 이어 지난 1월 18일 현장 간담회에서 이미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1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관심을 보였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이 뜻을 모아 협력하면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독일을 벤치마크 해보자면, 독일의 주요 제조기업이 포루투갈, 스페인 등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변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18%대까지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에 독일은 기업과 노조, 정부, 지역사회 합의로 위기 극복을 시도했다. 이 때 탄생한 정책이 폭스바겐에서 시도했던 ‘아우토5000’ 프로젝트다. 5000마르크 임금으로 5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2009년까지 7년간 성공적으로 작동됐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몰락한 정선, 태백, 영월, 삼척지역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해관리공단 36%, 강원도 개발공사 7%, 정선·태백·영월·삼척군 8.4%, 민간 49%가 참여해 자본금 1000억원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시총 약 7조 원으로 성장,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산의 경우는 GM 철수와 현대중공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어 신속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새만금지원 특별법’, ‘잼버리 지원특별법’ 등도 통과되어 제도적 뒷받침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까지 구축되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전기차·자율주행차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새만금형(型) 스마트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 울산보다 잘사는 새만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