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14개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을 비롯해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자리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가장 먼저 대표발언을 했다. 강 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지역전반에 장기적이면서도 연쇄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율 10%를 일정기간 유지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을 언급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을 낮춰달라는 서한을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부족한 산후조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국비 지원을,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아직까지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정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