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형일자리’ 군산 등 확산"

조정식 정책위의장 10일 기자간담회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로 군산 등 위기지역에 확산 강조
‘지방이양일괄법’ 신속 이행,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일자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직전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타결로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일자리 모델’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당정은 군산과 구미, 울산, 창원, 통영 등 일자리 위기 지역들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청와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지난 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제2·제3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될 지역으로 군산, 구미·대구 지역을 꼽았다.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완성된다”며 “과감한 분권은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중앙의 행정권한·사무를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신속처리 △재정분권을 위해 2022년까지 국세, 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달 23개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며“당정은 2월 중순부터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