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공공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령·질병·장애·교육·주거 등 공공정책의 영역을 가족과 시장에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돼 과도한 사적 비용의 지출로 가족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적 포용국가’가 사회정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포용국가’의 로드맵에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 배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일 것이다.
지난달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국가부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은 14% 미만, 14∼20%, 20% 이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80%,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돼있어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북만 해도 전주·군산·익산 3개시와 고창군·부안군의 재정자주도가 50%대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예산은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정자주도를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와 포용국가로 가는데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사인력 집중현상이 지역 간 의료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공공보건의료 지역 간 격차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3배, 신생아 사망률은 4배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설립과 졸업생의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단지 보건복지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북은 감소한 인구가 1만 1300명으로 한해 전(1만 600명)보다 700명 더 줄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어 지역을 떠난 이들이 더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로드맵에도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지·교육·주거·일자리 정책이 담겨지기를 바란다.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느리지만 따뜻한 마음으로(緩步緩心, 완보완심),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