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국토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소각과 매립시설 둘러싼 갈등, SRF(쓰레기고형연료)생산 및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정부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와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이 없는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점검 인원을 확대하고 의무화해야 하며 환경사법경찰의 권한을 강화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