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전북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에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전국 3위에 달한다”며 “전북도와 시·군이 그동안 불법폐기물 관리에 두 손을 놓고 책임회피와 면피로 일관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시·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에 따르면 경기도가 69만톤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전북, 전남,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7만8600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6.5%에 달한다.
시민넷은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전북이 전국에서 불법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전북도와 각 시·군이 불법폐기물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의 이런 불법폐기물 처리와 예방대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했다.
시민넷은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 소각장에서 처리 확대, 권역별 공공처리시설 확충, 고형연료 품질검사 완화 등의 정책은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불법폐기물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감시체계 구축, 도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