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각 부처가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며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대화 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