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 정당은 7일 진통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언제 다시 교착정국에 빠져들 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의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여야 4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이날 당 차원의 별도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