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균형’이라는 기치 아래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이달 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나왔다.
이날 강의에서 송 위원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보장’ 외에도 ‘균형발전’의 가치를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송 위원장은 “공정국가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어떤 지역에서 살던지 국민생활의 균등한 기회향상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포용을 통한 자립성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게 될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때문에 임기 중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