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두고 전주 상산고와 전북교육청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장 논란 되는 지표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정량평가’에 대해 자사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사실상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학생 자체가 적어 권고 비율을 채울 수 없는 탓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탈북학생 등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뽑을 경우 만점(4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 지표대로라면 매년 정원의 3%를 뽑아온 상산고는 최하점(0.8점)을 받는다.
그러나 자사고 관계자들은 “현실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산고의 경우 최근 6개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는 평균 16명 안팎이다. 최소 학생수가 10명(2018학년도), 최다가 29명(2016학년도). 연평균 합격률은 82%로, 매년 13~15명 정도다.
그러나 상산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 만점을 받으려면 매년 최소 36명을 뽑아야 한다. 지원자 모두를 뽑아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크다보니 자사고에 지원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일부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 지역 교육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 평가를 폐지하고 질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옛 자립형 사립고 출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매년 자발적으로 해당 대상을 정원의 3%씩 뽑아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제주도, 강원도 고성, 울릉도 등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까지 다니며 숨은 인재를 선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양적으로만 채우고 관리가 안 될 경우 오히려 학생에게 독이 된다”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모든 개별 지도·상담 교사가 붙어 학습·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최대 학생 비율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논란되자 상당수 옛 자립형사립고가 있는 타지역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가 아닌데다 10% 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발은 예상했지만 상위기관인 교육부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따르지 않고 유일하게 80점으로 올려 ‘재량권 남용’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많아서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해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